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우 140-131/주소: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161 /전화:3271-0520 /전송 711-2770 /담당자:방승만
세가본 제144호(가-3)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08. 6. 17
	접수	일자 시간	. . . :
					결 제 ․ 공 람
경유
수신 각급 교역자		번호
참조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참석 안내문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08년 6월 15일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24조에 의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필요한 교육(보건복지 가족부 공고 제 2008-101호-첨부 참조)을 실시하오니 각급교역자께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가. 결혼중개업의 규율 형태

- 국내결혼중개업: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

- 국제결혼중개업: 시, 도지사에 등록

나.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의무,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결혼중개계약서의 내용: 수수료, 회비등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사항, 서비스의 제공에 등에 관한 사항

- 외국 현지법령 주수

다. 허위, 과장된 표시, 광고의 금지

- 허위, 과장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등 차별 또는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의 금지

- 결혼중개 과정에서 거짓된 정보제공의 금지

라. 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부적격한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중개 행위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을 가입도록 강제함으로서 이용자 보호와 함께 결혼중개업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광고를 차단함으로서 인원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교육안내

가. 기간: ‘08. 6. 12 ∼ 12. 2(기간 중 총 17회)

나. 신청방법: 교육대상자 사전 인터넷 신청(홈페이지 www.khrdi.or.kr)

다. 회비: 4만원

라. 교육기간: 1일 4시간

마. 주최: 보건복지가족부

바. 주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육위탁기관) ☎ 02-3156-1170

사. 권역별 일정 및 장소

1) 권역별 일정

회차	일자	지역	장소	교육인원
1차	6.17(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2차	6.17(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3차	6.19(목)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4차	6.26(목)	대전	대전광역시청	60
5차	7.8(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6차	7.17(목)	부산	부산광역시청	60
7차	7.22(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8차	7.24(목)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9차	8.26(화)	광주	광주광역시청	60
10차	9.23(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11차	9.25(목)	대전	대전광역시청	60
12차	10.7(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13차	10.16(목)	대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60
14차	11.6(목)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15차	11.11(화)	대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60
16차	11.25(화)	부산	부산광역시청	60
17차	12.2(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장소명	주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194(3호선 불광역)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70(둔산동 1420)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187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2) 장소

5. 행정사항

가. 협회에서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르는 대안을 마련중입니다.

나. 이 대안이 확정되면 공문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각급 교역자께서는 교육 지역일정에 맞춰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101호  “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